사기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허위 중고차 담보 대출을 빙자하여 5천만 원을 편취하고, 서울 강남 일대 여러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총 191회에 걸쳐 5,666㎖의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A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해 준 의사 피고인 B, C, D, E는 병원 매출 증대 등을 목적으로 A의 프로포폴 의존성을 알면서도 형식적인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D과 E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F은 A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나 의료 외 목적 투약 및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 벌금형, 추징금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중고차 매매를 빙자한 사기로 5천만 원을 편취한 것과 동시에, 프로포폴 중독 상태에 빠져 서울 강남 일대의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L, M 등 5개 병원에서 총 191회에 걸쳐 5,666㎖의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일부 의사 피고인들(B, C, D, E)은 A가 미용시술보다는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병원에 내원한다는 사실과 A의 프로포폴 의존성 및 중독 증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병원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형식적인 상담과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해 주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D과 E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투약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고, 투약 대금을 별도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F은 A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나, 의료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투약이었고 진료기록부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적절히 관리했으며, A의 프로포폴 의존성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의 불법 행위와 이에 연루된 일부 의료진의 직업윤리 위반 및 법규 위반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 A가 중고차 매매업을 빙자하여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와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2. 프로포폴 상습 투약 여부: 피고인 A가 의료 목적이 아닌 환각 및 진정 효과를 위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는지 여부. 3. 의료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 의사 피고인들(B, C, D, E, F)이 환자 A의 프로포폴 의존성 및 중독을 인지하고도 병원 매출 증대 등을 목적으로 의료 외 용도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는지 여부. 4. 상습성 인정 기준: 의사 피고인들의 프로포폴 투약 행위가 상습성을 띠는지 여부 판단. 법원은 진료기록부 관리, 시술 필요성, 환자의 중독 증상 인식 여부, 투약 빈도와 양, 위험성 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5.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기재 의무 위반: 의사 피고인 D과 E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인 A는 사기죄에 대해 징역 4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처하고, 38,200,000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함. 이전 사기죄 등으로 인한 확정 판결과 경합범 처리됨. 피고인 B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080,000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함. 공소사실 중 2017. 2. 2.부터 2017. 5. 27.까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피고인 C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39,310,000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함. 피고인 D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의료법위반 등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하되,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E과 공동하여 24,580,000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피고인 E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의료법위반 등에 대해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하되,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D과 공동하여 24,580,000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피고인의 상습성은 인정되지 않음. 피고인 F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이번 판결은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인이 의료 외 목적으로 이를 투약하거나 진료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받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환자의 중독 사실을 알면서도 상업적 목적으로 투약을 지속한 의사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었으나, 진료 기록을 성실히 관리하고 의료적 판단에 따라 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각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의료계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의 중요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중고차 담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I로부터 5천만 원을 편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거짓말로 타인을 속여 돈이나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취급의 금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소지, 소유, 관리, 재배, 수수, 운반, 사용, 투약,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의료 외 목적 처방 등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나 학술연구 외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의사 피고인 B, C, D, E는 A의 프로포폴 중독을 알면서도 병원 매출을 위해 형식적인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항 (벌칙):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적으로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역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는 상습 투약으로, 의사 피고인 B, C, D는 상습적 의료 외 목적 투약으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피고인 E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 투약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64조 제8호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 위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투약하려면 진료기록부에 그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피고인 D과 E는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철저한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비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D과 E는 A에 대한 진료기록부 자체를 작성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 및 사기로 얻은 수익에 대해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52조 (자수, 자복):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신고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투약 범죄에 대해 자수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 D, E는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D과 E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및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에서 공모하여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B의 일부 공소사실 및 피고인 F의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특정 고객에게 의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는지 판단할 때, 진료기록부 작성 여부, 시술의 불가피성, 환자의 중독 증상 인식 여부, 투약 빈도와 양, 위험성 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투약 간격을 지켰더라도 환자가 오랜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받아 의존성이 의심된다면 즉시 투약을 중지해야 하며, 고객 유지를 위해 투약을 계속했다면 의료 외 목적의 투약으로 평가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의 의료적 목적 확인: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료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불법이며 중독의 위험이 큽니다. 시술 전 의료진에게 프로포폴 투약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솔직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진료기록부의 중요성: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한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권리이자 의료인의 의무입니다. 시술 내용, 사용 약물, 용량 등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병원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시술 및 투약 제안 거부: 병원 매출 증대 등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시술이나 과도한 약물 투약을 권유받는 경우, 이는 의료 윤리 위반이자 불법 행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약물 관리: 의료기관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약물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환자 스스로도 자신이 투약받는 약물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불법적인 사용이 의심될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예방: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나 대출 제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 제공 방식이 비정상적이거나 상환 능력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경우, 철저한 확인 없이는 금전을 교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