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에서 주점 화장실 강도강간미수 사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누르고 휴대폰을 빼앗은 후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도강간미수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미수범임을 감경 사유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01년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이었던 무직 남성
• 피해자 D: 2002년 11월 27일 새벽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 A에게 강도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34세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2년 11월 27일 새벽 3시 18분경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좌변기 칸막이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00원 상당 휴대폰을 빼앗아 호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다가 흥분하여 사정함으로 인해 강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강도강간미수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 과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과거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도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했던 점과 미수범임을 고려하여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2조(미수범)​: 미수에 그친 범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2. 형법 제339조(강도강간)​: 강도 행위(재물을 빼앗는 행위)와 강간 행위(성폭력 행위)가 결합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자의 행위)​: 술에 취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했던 점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4.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가 종료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미수범으로 처벌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5.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법률상 감경)​: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형을 감경할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미수범과 심신미약자의 규정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6. 형법 제57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결 선고 전 구금된 기간을 최종 형량에 포함시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선고 전 구금되었던 51일이 징역형에 산입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모든 범죄에 대해 반드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는 가중처벌의 중요한 사유가 되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강도 행위와 성폭력 행위가 결합된 강도강간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4.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는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하며 강간 시도와 결합될 경우 강도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