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외국 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 회사 B 주식회사는 사업 부문을 분할하고 그중 일부를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B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A 노동조합은 회사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전 협의' 의무를 B 회사가 위반했다며 분할 절차 진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 노동조합은 회사가 이미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자신들에게 통보했고 형식적으로만 협의에 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 회사의 분할이 주주 간의 주식 매매 계약만으로는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며, B 회사가 13차례에 걸쳐 2개월 이상 노동조합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단체협약상 '협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2022년 3월 25일 1인 주주회사인 C회사로부터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윈저/로컬 위스키 사업은 기존 법인에서, 인터내셔널 스피리츠 앤 비어 사업은 신설 법인에서 담당하게 하고, 존속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B 회사는 이 사실을 A 노동조합에 통지했습니다. A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24조에 따라 회사가 분할, 합병, 양도 시 90일 전 통보 후 조합과 협의해야 하는데, B 회사가 이미 계약이 체결된 후에 통보했고 형식적인 협의만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분할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사업 부문 분할 결정 및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이 단체협약상 '사전 협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회사가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A 노동조합의 분할 절차 진행 금지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A 노동조합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사업 분할이 주주 간의 주식 매매 계약만으로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며, 회사 분할은 주주총회의 승인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 회사가 2개월 이상 13회에 걸쳐 노동조합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설명자료를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협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상 '협의'는 '합의'와 다르며, 협의 대상도 근로자 고용 승계 및 조건에 한정되므로 B 회사가 모든 분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며 A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와 같은 중대한 결정에 앞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