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납치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2억 4천만원을 가로챈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7월경부터 8월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자녀 납치를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568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태국 국적의 무직자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 피해자 K(83세 여성), I(83세 여성), J: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자녀 납치 사칭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람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B, C, D, E: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어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7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수사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주요 범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7월 7일: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 K(83세 여성)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서서 빚을 갚지 못해 데려왔으니 돈을 대신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4회에 걸쳐 2억 2,068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 2022년 7월 15일: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 I(83세 여성)에게 '아들이 친구 빚 5,000만 원 때문에 감금되어 있으니 돈을 갚으면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아들을 감금한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3. 2022년 8월 24일: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딸을 납치했으니 돈을 갚으면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딸을 풀어주는 대가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며 돈을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1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16회에 걸쳐 2억 4,568만 원의 고액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 사회 현실에 다소 어둡고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총책이나 관리책 등 주범에 비해서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범죄 계획에 함께 가담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함께 처벌하는 것을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6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배상명령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상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배상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개별적인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조직원들과의 역할 분담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만 특정 피해액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자녀, 가족, 지인을 사칭하여 갑작스럽게 돈을 요구하거나 금전 이체, 현금 전달 등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는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나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며 신변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전화를 끊고 즉시 해당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이 어렵다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대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알지 못하는 계좌로 이체하지 마십시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현금 전달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단순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 등 조치를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