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반복 투약 및 판매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매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인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의 필로폰 판매 가담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8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압수된 필로폰 몰수, 175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A는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필로폰을 수수, 매매, 투약한 피고인 A
• 피고인 A와 연인 관계로 필로폰을 공동 판매하고 투약한 D
•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2월 22일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희석된 주사기를 받아 투약했습니다. 2021년 12월 4일에는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여 투약했고, 같은 달 6일에도 필로폰 약 0.1g을 투약했습니다. 특히 2020년 7월부터 8월경, 그리고 2021년 6월에는 연인 D와 공모하여 SNS를 통해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은닉한 뒤 판매대금을 비트코인이나 계좌이체로 받아 판매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D와 함께 2021년 6월 15일과 16일 사이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8월경에는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매수했으며, 2021년 7월 12일에도 가상화폐를 이용해 필로폰 1g을 매수하여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D의 필로폰 판매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D의 필로폰 판매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75만 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가 반복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거래하고 사용했으므로 이 법조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취급한 행위들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은 법원이 약물중독으로 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중독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활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재산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지했던 필로폰 등 증거물은 몰수되었고, 필로폰 구매 대금 및 판매 수익에 해당하는 175만 원은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추징금을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가납명령 제도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추징금 175만 원에 대한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를 단 한 번이라도 수수, 매매, 투약하는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메신저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 거래는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분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추적하고 관련자들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중독되었다면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