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수수, 투약, 매매한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취급했습니다. 2021년 2월 22일과 12월 4일, 그리고 12월 6일에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했으며, 2021년 12월 4일에는 필로폰을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고, 2021년 6월 15일부터 16일 사이에는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단독으로도 2020년 7월부터 8월 사이와 2021년 7월 12일에 필로폰을 매수하고, 2021년 7월 13일에는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등의 혐의에 대해 경합범 가중 처벌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이수명령, 몰수, 추징, 가납명령을 포함한 형벌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