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주방장 집행유예 판결

식당 주방장인 피고인이 두 명의 여성 종업원(피해자 B, C)을 대상으로 약 1년 3개월에 걸쳐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OO' 식당의 주방장으로, 두 명의 여성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여, 28세): 'OO' 식당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C (여, 28세): 'OO' 식당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의 'OO' 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B와 C를 여러 차례 추행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 2020년 1월 20일경: 식당 홀과 주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옆구리를 찌르고 허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 2020년 11월 26일경: 식당 주차장에서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뒤에서 '업어봐'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 부위와 허벅지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켜 업히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 2020년 12월 2일경: 피해자가 새 옷을 입었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머리를 쓰다듬고 팔을 주무르다 끌어안고, 다시 팔을 잡아끌어 어깨를 감싸 안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 2021년 3월 6일경: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와 등 부위를 쓰다듬었습니다.
• 2021년 3월 20일경: 지하주차장 인근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너무 예뻐 죽겠다, 지금까지 일한 직원들 중에 너처럼 예쁜 사람 못 봤다'고 말하며 얼굴을 비볐습니다.
• 2021년 3월 25일경: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끼워둔 핸드폰을 빼면서 허벅지를 스치듯 만지고, 식당으로 걸어가며 등도 만졌습니다. 같은 날 다시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팔을 잡아끌었습니다.
• 2021년 4월 9일경: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제지했음에도 '우리 C 젖 좀 만져보자'고 말하며 양쪽 가슴을 주물렀습니다. 놀라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주무른 후 왼쪽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보호처분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사건의 주된 적용 법조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 행위들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이라는 동종 또는 이종의 죄를 범했으므로,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여러 개의 죄를 한 번에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장 중한 죄의 형에 다른 죄들의 일정 부분을 더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를 목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거나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각 40시간과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에게 2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방법, 그리고 공개·고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추행 당시의 상황, 행위 방식 등을 자세히 기억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메신저 대화 내용, 의료비 결제 내역, CCTV 영상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습적인 추행의 경우, 주변 환경이 공개된 장소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다룹니다. 직장이라는 특수성은 가해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