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교제 중인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고 스토킹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중, 2023년 7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인스타그램에 무단으로 게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거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주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하였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