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반복 사기 징역형 판결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려 총 11회에 걸쳐 2,096,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다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
• 배상신청인 B, C 및 다수의 피해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피고인 A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4월 24일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6일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4월 8일경부터 같은 해 5월 12일경까지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F 사이트'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트레이더스 쉘터 그늘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8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시작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96,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상신청인 B와 C 또한 각각 42만 원과 2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상습적인 동종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누범 가중 적용과 양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2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210만 원으로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무려 세 차례나 실형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과거 실형 전과 중 두 차례는 앞선 동종 사기 전과에 의한 누범이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마지막 실형 전과에 이은 동종 누범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았고, 비록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르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을 때 이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처리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11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배상명령)​: 형사 사건의 유죄 판결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피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배상신청인 B와 C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 절차 내에서 간편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과거 거래 내역, 연락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지나치게 직거래를 피하거나 안전거래 시스템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입금 내역, 판매 게시글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3.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은 재판부가 직접 피고인에게 피해 금액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4. 상습적인 사기범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았거나 출소 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거래에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