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백화점 매장 시위 업무방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이 체불임금 및 고용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조합원과 함께 F 백화점 매장에서 약 30분간 큰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어 소란을 피워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노동조합 D지부장으로 주식회사 F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고용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 조합원 E: 피고인 A와 함께 F 백화점 매장에서 시위에 참여한 D지부 조합원입니다.
• 피해자 I (F 매장 관리자): 피고인 등의 시위로 인해 업무방해를 당한 F 백화점 H 매장의 관리자입니다.
• 주식회사 F: 피고인과 조합원들이 체불임금 및 고용문제 해결을 요구한 대상인 대기업 백화점 운영사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 C노동조합 D지부장으로서, 주식회사 F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 중 발생한 체불임금 및 고용문제를 F 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F 백화점 매장 영업을 방해하기로 조합원 E과 공모했습니다. 2019년 7월 6일 오후 2시 18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3시 25분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F 백화점 H 매장에서, 조합원 E은 'F의 먹튀폐업', 'F가 고용보장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I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매장 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어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구두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노동조합 시위 과정에서 백화점 매장 내에서 발생한 소란 행위가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의 정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조합원 E과 공모하여 F 백화점 매장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의 구두매장 운영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이 조항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조합원이 백화점 매장에서 약 30분 동안 큰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며 소란을 피운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여 피해자 매장의 구두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조합원 E과 함께 시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사실이 인정되어, 두 사람 모두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그 집행)​: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또한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구체적으로 명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판결)​: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 등으로 인해 판결 확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벌금의 사전 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참고 사항

시위나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소음 발생, 물리력 행사, 또는 퇴거 요구 불응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시위 방법과 강도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의 소란 행위는 직접적인 업무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수막 내용이나 구호 등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수준인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위나 집회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