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이자를 받은 개인 간 돈 거래가 대부업 위반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 사건

피고인 A가 지인 B에게 총 14차례에 걸쳐 1,450만 원을 빌려주고 연 6,000%가 넘는 높은 이자를 포함하여 2,835만 원을 변제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했으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대부 행위가 '대부업을 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아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B: 피고인 A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린 사람. 피고인과 같은 휴대폰 매장에서 함께 일하며 형 동생으로 지내던 사이입니다.
• D, E, F: 피고인 A의 지인들. 피고인의 대부업 영위 여부를 판단하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에게 2019년 12월 9일 65만 원을 빌려주고 2019년 12월 13일 14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을 시작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1,450만 원을 대부해주고 2,835만 원을 변제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B로부터 받은 이자는 연 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최소 6,083%에서 최대 54,750%에 달해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대부업 등록 없이 이와 같은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것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은 행위가 '대부업 등을 업으로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무등록 대부업 및 법정 이자율 초과 대부업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 14차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B이 유일하며 그 돈 거래 기간이 40여 일 정도로 길지 않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다른 지인들(D, F)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밥값 명목으로 받았다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무등록 대부업자임을 전제로 한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혐의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빌려주는 것)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두 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같은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성의 유무,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대부 행위가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제11조 제1항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업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 또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개인 간 돈 거래라도 그 내용에 따라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업을 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횟수나 금액뿐만 아니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 돈을 빌려준 목적, 기간, 이자 수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가 있다면 '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이자율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대부업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부업을 '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 대차 시에도 법정 최고 이자율(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초과 부분은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대부업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개인 간 돈 거래 시에는 이자율을 법정 최고 한도 이내로 설정하고, 차용증 작성 등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