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회사의 실제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 그리고 다른 한 명이 공모하여 발행한 당좌수표의 대금 지급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로 은행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성명불상자, 일명 'D')가 발행한 당좌수표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그는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 B와 수표를 유통시킨 피고인 A에게 수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로 금융기관에 신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년 9월 18일과 9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E은행 F지점에 C 명의의 당좌수표 2장이 은행에 신고한 것과 다른 명판으로 찍혀 A가 임의로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표 발행인이 금융기관에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거짓 신고하여 수표금 지급이나 거래정지 처분을 피하려 한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실제 운영자가 지시하고 명의상 대표자와 다른 인물이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공동정범 성립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 운영자와 공모하여 수표금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다른 횡령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허위신고죄): 수표 발행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이 금융기관에 수표가 위조되었다거나 변조되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수표금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면하려는 행위는 이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거짓 신고하여 수표금 지급을 면하려 했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운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와 B가 함께 허위 신고를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가 별개인 경우, 확정된 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횡령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B는 횡령죄의 누범 기간 중이어서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의 선고): 확정판결이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횡령죄와의 관계가 고려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벌금액을 1일 이상 500일 이하의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벌금 또는 과료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또는 과료 상당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 수표 위조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수표 거래의 신뢰성을 해치고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설령 실제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명의상 대표자로서 또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허위 신고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횡령죄, 관세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허위 신고를 통한 문제 회피보다는 은행과의 정직한 소통 또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수표를 사용하다가 부도 위기에 처해 범행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되었고 피고인 B는 명의상 대표로서 실제 운영자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점이 참작되기는 했지만 유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