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에서 두 여성 동료를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강의, 취업 제한 등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와 C를 회식 중에 각각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B에 대해서는 팔꿈치와 어깨 사이를 잡고 자신의 몸을 기대려 했고, C에 대해서는 배에서 가슴까지 손을 쓸어 올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12월 30일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로 피해자들이 큰 성적 불쾌감을 느꼈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리고 기습적인 추행이었으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