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가 초등학생 자녀의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고 가족들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 만 10세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 차량에 치여 발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넜으나,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B와 원고 A의 누나들인 원고 C, D, E, F는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원고 A의 일부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하려 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 A가 녹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넜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사고는 피고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와 그 가족들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A의 손해에는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 치료비, 보호구 구입비, 응급이송처치료비 등이 포함되며, 원고 A와 가족들에게는 위자료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총 161,314,118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지연손해금도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