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연장 유지 판결

재일교포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B주식회사의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약 1억 9천 7백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이로 인해 1990년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 법무부장관은 해당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자 1991년 4월 30일부로 1년간 출국금지를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며, 과세처분 및 납세의무 지정 통지가 위법하게 이루어졌고, 출국금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출국금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출국금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일교포로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회사 세금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자
• 피고 법무부장관: 원고 A에게 출국금지 처분 및 연장 처분을 내린 행정 기관
• B주식회사: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약 1억 9천 7백만 원을 체납한 주된 납세의무자
• C: 원고 A의 아들로, B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원고 A의 국내 거소에서 세금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자
• D, E: B주식회사의 명목상 주주로 주금을 납입하거나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자

분쟁 상황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던 B주식회사가 법인세 등 약 1억 9천 7백만 원을 체납하자, 피고 법무부장관은 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존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자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출국금지 연장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과세처분과 송달 절차가 부적법했고 출국금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B주식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및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 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및 세액 납부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제2차 납세의무 여부: B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D와 E는 명목상 주주일 뿐 실제로는 원고 A가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원고 A는 아들 C의 주식을 합하여 B주식회사의 과점주주(51% 이상)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과점주주가 아니더라도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 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했으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과세처분 및 공시송달의 적법성: B주식회사가 실제 활동을 중지하고 소재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보았습니다.
3. A에 대한 통지 송달의 적법성: 원고 A가 세무관청에 신고한 국내 거소지(서울 은평구 H, I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서 및 세액 납부 통지서가 송달되었고, 당시 18세인 아들 J가 이를 수령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송달로 판단했습니다.
4. 출국금지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기준(국세 미납금액 2천만 원 이상)은 출입국관리법의 위임 취지에 따른 적법한 규정이며, 체납된 세금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 면탈 방지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원고 A의 국적, 연령, 행적, 미납세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내려진 출국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산법인이라도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적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지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그 법인과 연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명목상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의 지분을 기준으로 원고 A를 과점주주로 인정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출국금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세 미납액이 고액인 경우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쳐 국가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서류송달의 방법)​: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공시송달).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주식회사의 실제 활동 중단 및 소재지 불분명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송달의 장소)​: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해야 합니다. 원고가 세무관청에 신고한 국내 거소로 송달되고, 18세인 아들이 수령한 것을 적법한 송달로 보았습니다.
5. 행정행위의 재량권: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재량권 행사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이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 기준일 뿐이며, 조세면탈 방지라는 공익 목적과 미납 세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법인의 주주 구성이 복잡하더라도 실제로 법인의 발행 주식 총액의 51% 이상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의 주주 명단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과세처분 불복 절차 및 기한: 세무서의 과세처분이나 납세의무 지정 통보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쟁송 기간(예: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내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해당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3. 세금 미납과 출국금지: 국세 미납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법무부장관에 의해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채권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이므로, 세금 체납 시 출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세무 서류 송달의 중요성: 세무 서류(납세고지서, 납세의무 지정서 등)는 주민등록 주소지 외에도 세무서에 신고한 국내 거소지나 영업소로도 유효하게 송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송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나 거소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청산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청산 과정에 있더라도 청산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는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고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