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행정
A 주식회사가 환경부 결함시정 명령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에게 제공한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에 대해 강남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바우처 제공이 A 주식회사와 딜러사들 간의 제3자를 위한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A 주식회사는 환경부로부터 F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후, 결함시정 이행률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자 2016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에 등록된 특정 차량(D·C 차량) 소유자들에게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 바우처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유지·보수, 고장 수리, 액세서리 구매 등 정해진 항목에 한해 사용 가능했습니다. 강남세무서장은 이 바우처가 고객이 딜러사에 지급해야 할 대가를 A 주식회사가 대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고, 이에 A 주식회사가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가 차량 소유자들에게 제공한 바우처가 A 주식회사와 딜러사 간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부과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5,788,008,32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바우처가 단순히 고객의 대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 A 주식회사가 일정한 금액 및 항목의 범위로 제한한 재화·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증여의 의사표시이며, 딜러사들에게는 용역 공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와 딜러사들 사이에는 고객이 바우처를 사용하여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A 주식회사가 그 대가를 딜러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용역공급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계약 관계에서 딜러사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A 주식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A 주식회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선택채권'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바우처가 A 주식회사와 딜러사들 사이의 묵시적인 '제3자를 위한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고객)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A 주식회사(요약자)는 딜러사(낙약자)에게 고객(수익자)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그 대가를 딜러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고객이 바우처를 통해 특정 재화·용역을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민법 제380조에 규정된 '선택채권'으로 보아, 고객이 향후 취득할 권리가 계약 체결 시점에 충분히 특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계약 관계의 해석은 용역 공급의 실질적 주체와 대가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상 혜택이나 바우처의 경우, 법적 성격과 세금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객의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주체가 되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형태의 프로모션이나 캠페인을 진행할 때는 계약서상에 제3자 약관을 명확히 명시하고,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와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우처의 사용 조건, 환불 정책, 양도 가능 여부, 사용 가능한 재화·용역의 종류 및 금액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바우처의 실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유사한 캠페인이라도 세부적인 설계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캠페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