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훈령에 따른 강제수용 피해 국가배상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1975년 내무부훈령에 따라 ‘부랑인’으로 단속되어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민간 수용 시설에 강제로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훈령의 위법성 및 개별 공무원의 고의·과실, 소멸시효 완성, 위자료 산정의 부당함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정부 훈령에 따라 ‘부랑인’으로 분류되어 민간 수용시설(C)에 강제로 수용되며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1975년 내무부훈령을 발령하고 그 집행에 관여하며, 수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국가입니다.

분쟁 상황

1975년 12월 15일 발령된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훈령 제410호)은 법률적 근거 없이 ‘부랑인’을 단속하고 민간 수용시설에 강제 수용하는 것을 지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훈령에 따라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 위치한 ‘C’라는 시설에 강제로 수용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는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며, 구타와 같은 가혹행위, 강제 노역을 통한 노동력 착취 등 반인권적인 처우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국가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피고는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예외적이며, 훈령의 위법성 및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1989년)으로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 피고는 수용 기간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위자료를 산정한 것이 부당하며, 1년당 7,500만 원은 과다하게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내무부훈령에 따른 강제수용이 위헌·위법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고, 위자료 산정 역시 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결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2월 23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년 3월 22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훈령의 발령과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개별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조직적·집단적 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2. 헌법상 기본권 및 관련 원칙: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다음과 같은 헌법상 원칙들을 위반하여 위헌·위법하며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 법률유보원칙: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훈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명확성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은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훈령에서 ‘부랑인’의 정의나 단속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 과잉금지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훈령은 무기한 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하여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 적법절차원칙: 기본권 제한 시에는 영장주의나 의견 청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훈령은 이러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 체계정당성원리: 내부 행정명령에 불과한 훈령이 대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법체계상 정당성을 위배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과거사 사건의 경우, 국가가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보거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사건의 특수성(예를 들어,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 은폐 등)을 고려하여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책임: 여러 공무원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한 인권 침해의 경우, 개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법률적 근거 없는 행정명령의 효력: 내무부훈령과 같이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헌법상 원칙(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 또는 위법하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피해 사실 증명: 수용 시설에서의 피해 사실을 증명할 때, 본인의 일관된 진술뿐만 아니라 함께 수용되었던 다른 사람의 증언, 당시 상황을 담은 기록이나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 자료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