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로 투자금 편취한 사기 사건

이 사건은 K 등이 개설한 가상의 주식 및 선물 거래 사이트와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 B, C, D, E, F, G, H는 이 사기 조직의 개발팀 또는 운영팀 직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 고객 응대, 고수익 고객의 거래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범행 인지 시점, 양형 부당 주장 등이 재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주도자와의 역할 차이, 개인적 이득의 부재, 반성 등의 이유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추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태국 출국 이전의 기간, 피고인 H는 2013년 9월 30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K, J, I 등: 가상의 주식 및 복권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사기 범행을 주도한 인물들
• 피고인 A, B: 개발팀 직원으로 사이트 개발, 유지보수, 고수익 회원 거래 제한 등의 기술적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
• 피고인 C, D, E, F, G, H: 운영팀 직원으로 고객들에게 실거래라고 속이고, 고수익 고객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고객 응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

분쟁 상황

주도자들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가짜 주식, 선물, 그리고 외국 복권 구매대행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실제 금융거래나 복권 구매를 하지 않았지만, 한국거래소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것처럼 꾸며 고객들을 속였습니다. 고객들은 실제 투자 또는 복권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예탁금을 입금했습니다. 운영팀 직원들은 고객 문의 시 '실거래가 맞다'고 답변하는 매뉴얼에 따라 응대했고, 심지어 고수익을 내는 고객들의 거래를 제한하여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개발팀 직원들은 사이트 개발, 유지보수, 고수익 고객의 거래 제한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불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잃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가상 거래임을 인지하고 사기 범행에 고의로 가담했는지 여부, 즉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한 책임이 있는지와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기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웠는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C과 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 F, G, H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외장하드 1개는 몰수하고, 피고인 H에 대한 일부 사기 혐의(별지9 '원심 범죄일람표(9)' 중 2013년 9월 30일 이후에 시작된 순번 18, 19, 25, 26, 35, 36, 38, 44, 47, 51, 52, 54, 56, 59번 기재 각 사기)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5월 5일까지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상 거래 사이트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이트 개발, 고객 응대, 고수익 고객 거래 제한 등의 업무를 통해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보아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태국 출국 전까지, 피고인 H는 2013년 9월 30일 이후에는 범행 인지 및 가담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기간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K 등과 비교하여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월급 외에 없었으며, 범행 이후 전과 없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사기)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가상의 투자 시스템으로 고객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행위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했을 때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설령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전체적인 계획을 알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지(미필적 고의)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범죄를 실행(기능적 행위지배)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발팀과 운영팀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기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으므로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사건의 가상 주식 및 선물 거래 사이트들은 실제 금융상품을 거래하지 않았지만, 고객들에게 실거래처럼 보이게 하여 투자금을 유치했으므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포괄일죄의 법리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 관계에서 이탈했더라도, 이탈 이전에 시작된 범행이 공범들에 의해 계속되었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고인 H의 경우, 범행 기간을 인정할 때 이 법리가 적용되어 특정 시점 이전에 시작된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이후까지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여 유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원금 보장을 강조하는 투자 상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하려는 플랫폼이 금융당국의 정식 인허가를 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 금융투자업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거래소와 연동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 사건처럼 가상 거래 시스템으로 고객을 기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투자 설명이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만 사용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투자 중 의심스러운 언론 보도나 다른 투자자들의 불만 사례가 있다면 즉시 투자를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지시나 행위를 인지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거부하거나 해당 조직에서 이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