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원심 판결(징역 2년 등)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은 여전히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준강간죄는 강간죄의 형량을 따릅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키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해 대상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과의 성관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사과는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으로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이러한 제약은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