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총무원장 불신임 및 관계자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결

피고 AF종교단체가 제26대 총무원장이었던 원고 A과 그의 집행부 구성원들에게 내린 멸빈, 제적 등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 S에 대해 소송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멸빈 징계처분은 중요 교역자에 대한 불경행위 및 공직 수행 중 종단에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원고들(C, E, G, I, K, M, O, Q, U, W, AB, AD)에 대해서는, 원고 A의 집행부 구성원에 불과하며 폭력 행위 없이 총무원사를 인도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아 해당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종교단체의 제26대 총무원장이었으나 불신임된 후 총무원사 점거 등의 행위로 멸빈 징계를 받았으며, 법원은 그의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S: 소송대리권 흠결로 법원에 의해 소가 각하된 당사자입니다.
• 원고 C, E, G, I, K, M, O, Q, U, W, AB, AD: 원고 A의 집행부 구성원으로 활동하다 멸빈 또는 제적 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들의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 AF종교단체: 전 총무원장 및 그 집행부 구성원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종교단체입니다.

분쟁 상황

2017년 9월 23일 피고 종교단체의 제26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원고 A은 2019년 3월 14일 불신임 의결과 2019년 6월 3일 총무원장 선출 무효 및 당선 취소 결정으로 해임되었습니다. 원고 A은 이에 불복하여 2019년 6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18일까지 서울 종로구 총무원사를 점거하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제27대 총무원장과 새로운 집행부의 출입을 제한하며 독자적인 종무행정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종단 기관지를 통해 중요 교역자들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원고 A은 총무원장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5월 7일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종교단체는 원고 A에 대해 중요 교역자 불경행위, 삼보정재 개인 용도 사용, 공직 수행 중 종단 손실 등의 사유로 멸빈 징계를 내렸으며, 원고 A의 집행부에 가담했던 나머지 12명의 원고들에게도 유사한 이유로 멸빈 또는 제적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종교단체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여부, 특히 멸빈이나 제적과 같은 중대 징계의 타당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소송 진행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유효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원고 S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S의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 S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가 부담합니다.
2. 원고 C, E, G, I, K, M, O, Q, U, W, AB, AD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이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20%, 피고가 80%를 각 부담합니다.
3.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종교단체의 내부 징계가 종헌과 종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징계처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격한 사유 해석과 재량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승려 신분을 박탈하는 멸빈, 제적과 같은 중대한 징계는 행위의 중대성, 책임 정도, 관련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 집행부 구성원에 대한 징계는 책임자에게 부여된 징계와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시 소송대리권의 진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이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2. 소송대리권 존부 관련 법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위임장이 사문서일 경우 법원은 그 진정성을 심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9. 10. 29. 선고 2008다37247 판결 등)에 따르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 또는 상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될 수 있으며, 이때 소송비용은 소송대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등).
3.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조). 그러나 징계 수위가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종교단체 징계법 주요 조항: 본 사안에서 피고 종교단체의 징계법이 인용되었습니다.
   • 제4조 제3항 (중요교역자에 대한 불경행위)​: 멸빈 사유에 해당합니다.
   • 제4조 제5항 (삼보정재 불법 처분 또는 사유화)​: 멸빈 사유에 해당합니다.
   • 제5조 제4항 (공직수행 중 종단 손실 초래)​: 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 제5조 제5항 (폭언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승가 위신 실추)​: 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 제6조 제4항 (행정명령 불응)​: 공권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제3조 (징계 종류 및 효력)​: '멸빈'은 승적 삭제, 재득도 금지 등 가장 중대한 징계이며, '제적'은 승적 삭제, 10년 이내 복적 금지 등 중대한 징계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징계는 그 처분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격한 징계사유 해석이 요구됩니다.

참고 사항

1. 종교단체의 내부 징계는 해당 단체의 종헌, 종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사유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징계처분의 수위는 해당 행위의 중대성, 책임 정도, 관련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승려 신분을 박탈하는 멸빈, 제적과 같은 중대 징계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단체의 책임자와 단순 구성원의 책임 정도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자의 역할에 따른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4. 소송 진행 시 소송대리권의 유효성 여부는 매우 중요하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의사 능력이 불확실한 당사자의 경우 대리권 위임 절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리권 증명 자료가 미비할 경우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5. 종단 재산(삼보정재)의 불법 처분이나 사유화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시설을 일시적으로 점거한 것만으로는 사유화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재산상 손실이나 개인적 이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6. 분쟁 상황에서 폭력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즉시 시설을 인도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 태도를 보인 경우, 징계 수위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