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사 세액공제 불인정 판결

A 주식회사는 영화 제작 시 발생한 시각효과 및 미술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보고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세무서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해당 비용이 직접적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개발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영화 제작 및 세액공제를 신청한 회사)
•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A 주식회사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당국)
• E 주식회사: A 주식회사에 영화 시각효과(CG) 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F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회사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영화 'B'와 'C'를 제작하며 시각효과(CG) 및 미술 비용으로 총 141억 2천5백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비용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특히 시각효과 비용 140억 원은 E 주식회사가 개발한 'F 기술'을 활용한 CG 제작 용역 대금이었고, 미술 비용 1억 2천5백만 원은 미술감독 인건비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비용들이 새로운 이미지 구현 및 고유디자인 개발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액공제를 요구했지만, 중부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영화 제작 시 발생하는 시각효과 및 미술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여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제3자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해당 제작비용을 영화 제작사의 연구개발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중부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A 주식회사가 영화 제작에 들어간 시각효과 및 미술 비용에 대해 주장한 법인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A 주식회사의 비용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엄격 해석: 조세는 법률에 따라서만 부과되고 징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에 관계없이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의 내용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와 같은 특혜 규정은 조세 공평의 원칙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증명책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같이 과세소득 자체에 부수되지 않고 법인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원고 A 주식회사)에게 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한 시각효과 및 미술 비용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고유디자인 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E 주식회사가 'F 기술'을 개발하고 소유권을 가지며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점, 원고는 E로부터 기술이 이용된 CG를 제공받아 영화를 제작한 것이지 기술 개발 자체를 위탁하거나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미술비용 역시 개발비용임을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해당 비용이 연구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세액공제와 같은 조세 특례를 받으려면 관련 법규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법규는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특정 비용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직접적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넘어, 기술 자체의 개발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3자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결과물에 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기술 개발 주체의 연구개발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을 이용하는 회사는 해당 비용이 자신의 고유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도 단순히 특정 분야 전문가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에 기여했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선례가 있더라도 자신의 사례와 사실관계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