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누3450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이 사건은 고양시 덕양구의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으로, 피고인 재개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원고들이 이 사건 빌라의 개별 세대를 양수받아 조합원 지위를 주장하며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당시 해당 세대를 종중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조합원 지위가 없다며 분양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도시정비법과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이 각자 독립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조합원 지위와 분양권은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적법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청산자가 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피고 보조참가인)과 그 정비구역 내 부동산 및 영업권 소유자들인 원고들 간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조합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감정평가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고, 조합은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원고들은 감정평가 절차상 하자,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무효, 그리고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며, 수용재결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감정평가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피고가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이므로 조합의 사전 통지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조합의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W아파트 인근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피고 조합과 이 정비구역 내 부동산 및 영업권 소유자인 원고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피고 조합이 피고 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산정 오류, 동의서 효력 부족,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미실시 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처분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에 기초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보상금을 현실제공하지 않고 공탁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산정 오류는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미실시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의 건설공사로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용재결 단계에서의 감정평가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보상금 결정과 관계가 없어 수용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 조합의 공탁이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안양시 만안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피고)과 조합원 자격 및 분양신청권을 주장하는 원고들 간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른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여 현재는 다수의 사람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각각 독립된 조합원 자격과 분양신청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공동으로 단 1개의 분양신청권만 인정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판사는 도시정비법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각각의 조합원 자격 및 분양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은 1인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하며, 조합설립인가 후 다수가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중 1명만을 조합원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각자 독립된 조합원 자격과 분양신청권을 가지지 않으며, 공동으로 단 1개의 분양신청권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사업 조합(피고)은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들에게는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설립인가 후 매수한 부동산이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고, 분양신청 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으로,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관리처분계획 부분은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어,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관리처분계획 부분은 무효이며,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에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