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전에 받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더 이상 징계처분에 불복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정보공개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이며, 공개거부처분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이며, 공개거부처분이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