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A가 허위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와 이사인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허위공시를 하거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C는 이사로서 허위공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 피고 C의 책임을 15%로 제한하였습니다. 피고 D와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피고 C에게 자본시장법 및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여러 차례 허위공시를 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허위공시를 방치하거나 은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허위공시가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와 피고 C의 일부 허위공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가 하락에는 여러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며, 피고 C는 허위공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손해의 70%, 피고 C는 15%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원고들에게 각 인용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와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