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이 탐사권 등록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현장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탐사권 등록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탐사권 설정출원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피고가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현장조사 보고서와 분석 결과가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보고서가 부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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