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교육생 몰래 촬영 의혹 퇴학 처분 취소 판결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합격 후 신임관리자 과정에 입소한 교육생 A가 수업 중 휴대전화로 다른 교육생 C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장면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고의가 없었으며, 분임원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퇴학 처분 과정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측이 A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여러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A에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퇴학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교육생 A: 2018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에 합격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임관리자 과정에 교육생으로 입소한 채용후보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A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 피해자 C: 수업 중 하얀색 레깅스를 입은 허벅지 뒷부분이 노출된 장면이 A의 사진에 찍힌 다른 분임조 소속 교육생.

분쟁 상황

2019년 5월 10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생 A는 수업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2장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중 한 사진에는 하얀색 레깅스를 입고 허리를 굽힌 다른 교육생 C의 허벅지 뒷부분 일부가 노출된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A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를 시작했고, 며칠 후 A에 대해 퇴학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A는 조별 수업 중 분임원들을 촬영하려던 것이고, 피해자가 우연히 배경으로 찍혔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생윤리위원회는 A를 퇴학에 처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A는 퇴학 처분을 받게 되어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A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9년 11월 28일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A는 퇴학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적 위법성 여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A에게 퇴학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A의 방어권(증거 자료 열람·복사, 휴대전화 반환, 디지털 포렌식 등)을 충분히 보장했는지 여부입니다.
2. 실체적 위법성 여부: A에게 피해자 C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촬영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인지, 그리고 A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3. 퇴학 처분의 위법 정도: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이 인정될 경우, 퇴학 처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A)의 주위적 청구(퇴학 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퇴학 처분 취소)는 인용했습니다. 피고(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퇴학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A에 대한 퇴학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실체적 사실관계(원고의 고의)를 오인한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 퇴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을 규정하며,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작용, 특히 징계 처분에서도 이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2. 헌법상 법률유보 및 법치행정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당사자에게 침익적인 징계 처분의 경우, 작용법적 근거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자발적인 협조'에 의한 조사도 객관적 합리성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 행정조사기본법의 취지: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최소 범위 조사), 제13조(자료 영치 시 절차 및 반환), 제17조(사전 통지), 제20조(자발적 협조 거부 가능), 제21조(의견 제출) 등은 행정조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징계 처분 조사의 경우에도 이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조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4. 구 행정절차법의 취지: 구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제21조(처분 사전 통지), 제22조(청문), 제27조(의견 제출), 제31조(청문 진술 및 증거 제출), 제37조(문서 열람·복사 요청) 등은 불이익 처분 전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5. 공무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징계 처분을 위한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을 지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실질적 변호' 의무를 포함합니다.
6.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법리: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조사는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대상자의 참여권 보장, 관련 없는 정보의 임의 복제 방지 등 적절한 조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7. 징계사유 증명책임: 징계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습니다. 사실의 증명은 단순한 의혹이 아닌, 고도의 개연성을 통해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적법절차 원칙의 중요성: 행정기관의 징계처분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특히 퇴학이나 해임과 같이 당사자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일수록 더욱 엄격한 절차적 요구가 따릅니다.
2. 방어권 행사의 중요성: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주장하고 필요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진술서, 디지털 정보 등)의 열람 및 복사, 변론 기회 보장,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등의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사 과정의 공정성 확인: 조사 담당 공무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조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자발적 협조의 범위: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임의로 제출할 때는 '자발적 협조'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조 범위 내에서만 조사가 허용되며, 조사가 완료되거나 필요성이 없어지면 즉시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정보의 정확성 확인: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예: 증거의 촬영 순서, 목격자 진술 내용 등)가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징계 사유의 명확한 입증: 징계 처분을 주장하는 행정기관은 징계 사유, 특히 '고의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만으로 고의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7. 형사 사건 결과의 참고 가능성: 징계 사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별도로 진행되어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이는 징계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