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신입생 대면식 관련 징계 처분 취소 소송

F대학교 학생 5명(원고들)이 신입생 대면식 행사와 관련하여 대학교 총장(피고)으로부터 받은 3주 유기정학 및 20시간 이상 상담·교육 이수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학교의 징계 절차가 행정절차법 및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방어권을 침해했음을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D, E): F대학교 재학생으로 신입생 대면식 관련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F대학교 총장): 학생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F대학교의 총장입니다.

분쟁 상황

F대학교 G과 16학번 남학생들인 원고들은 신입생 대면식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행사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 외모 평가용 자료 제작, 개인 정보 무단 사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학교 고충상담창구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대체로 유사했으며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 무단 사용을 징계 사유로 관련 교원 소속 교육지원청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F대학교 총장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징계 요청을 받아들여 2019년 5월 10일 학생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들에게 각 3주의 유기정학 처분 및 20시간 이상 상담·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징계는 같은 해 5월 13일부터 예정된 교육실습 이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원고들이 1년을 유급하게 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F대학교의 학생 징계 처분이 행정절차법 및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징계 사유가 개별 학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입증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F대학교 총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즉, 원고들(A, B, C, D, E)에게 내려진 각 3주의 유기정학 처분 및 20시간 이상 상담·교육 이수 처분은 모두 취소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F대학교의 학생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징계 처분은 3주 유기정학 및 20시간 상담·교육 이수라는 중한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필수 교육실습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여 1년 유급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단순한 교육·훈련 목적의 질책·훈계를 넘어선 '공식적인 징계'에 해당하며 따라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설령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학교는 징계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충분한 의견 제출 및 방어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징계사유를 개괄적으로 제시한 채 원고들별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채 하루 만에 징계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고등교육법 제13조에서 정하는 학생 의견 진술 기회 보장 의무를 위배하여 학생들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한 것입니다. 셋째, 대학교가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원고들별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고 심지어 일부 원고는 참여하지 않은 대면식에 대한 징계사유가 포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의 징계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
  • 형사소송 절차뿐 아니라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모든 국가 작용, 즉 행정 작용에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행정처분 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하고 의견 및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이 핵심적인 절차적 요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학교의 징계 처분 과정이 이러한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하여 학생들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시행령 제2조 제8호
  • 이 조항들은 '학교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교육과정 결정, 과제 부과, 성적 평가, 질책·훈계 등과 같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한 사항'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3주 유기정학 처분과 같은 공식적인 징계는 학생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므로 단순한 질책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13조
  •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학생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충분한 변명과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신중하고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학교가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릴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적법한 절차 준수: 학생에게 유기정학이나 퇴학과 같이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징계는 단순한 교육적 목적의 훈계가 아닌 행정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처분 사유의 구체적 제시 및 설명 등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징계 사유 특정: 징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각 학생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개괄적인 사유만으로는 학생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3. 충분한 방어권 보장: 학생에게 징계 혐의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를 촉박하게 진행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및 학칙 준수: 고등교육법 제13조 및 학교 학칙, 학생생활지도규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학생 징계 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5. 징계의 비례성 고려: 징계의 정도가 학생에게 미치는 불이익(예: 학업 지연, 진로 문제)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