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토지 분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서울 마포구 토지 공유자들(원고 A, B)이 해당 토지의 분할을 신청했으나, 마포구청장(피고)이 건폐율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반려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으며, 관련 법률 조항(건축법 제57조 제2항)이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처분 당시 반려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고, 해당 건축법 조항 또한 공익을 위한 합헌적인 규정으로서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서울 마포구 소재 토지 233.4m²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분할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개인들
•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고들의 토지 분할 신청을 건축법상 건폐율 제한을 이유로 반려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서울 마포구 C 대지 233.4m²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당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마포구청에 토지분할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마포구청장은 2018년 12월 21일 원고들의 신청을 건축법상 건폐율 기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특히 반려처분에 핵심 근거조항이 누락되었으며, 해당 건축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의 토지분할 반려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정한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2. 건축법 제57조 제2항이 건폐율 제한에 저촉되는 토지분할을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건폐율 제한 잠탈 의도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처분서에 핵심 근거 조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이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건폐율 제한 위배'를 이유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반려했고 이를 원고들이 통지받았으며, 원고들이 제기한 소장에도 해당 건축법 조항을 관련 규정으로 기재하는 등 원고들이 처분 당시 반려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건축법 제57조 제2항)의 위헌 주장에 대하여:
   • 재산권 침해 여부: 법원은 헌법 제23조(재산권) 및 제122조(국토의 의무와 제한)에 따라 토지 재산권은 강한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지므로 다른 재산권보다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축법 제57조 제2항은 건폐율 제한의 잠탈을 방지하여 도시의 평면적 과밀화를 억제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며, 법령상 건폐율 기준에 위배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만을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폐율 제한 준수라는 공익이 토지소유자의 사익보다 크므로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토지분할의 잠탈 의도 유무에 따라 토지분할 가능 여부를 달리할 경우 주관적 사정 판단이 쉽지 않아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마포구청장의 토지분할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이 조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국민이 불복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토지분할 반려처분 시 핵심 근거인 건축법 제57조 제2항을 누락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서에 명시적 기재가 없었더라도 처분 과정 전반을 통해 원고들이 반려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지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건축법 제57조 제2항 (대지의 분할 제한) 및 제55조 (건폐율): 건축법 제57조 제2항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 기준에 미달하게 분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55조는 건폐율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들은 도시의 평면적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채광·통풍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폐율 제한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원고들은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조항이 공익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재산권 제한이 최소화되었고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보아 합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헌법 제23조 (재산권),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원칙), 제122조 (국토의 의무와 제한):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법률로 그 내용과 한계를 정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공공복리 등을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제122조는 특히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토지 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법원은 건축법 제57조 제2항이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규정에 따라 토지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과 공공성을 고려한 합헌적인 규정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위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토지 분할 시 건폐율 기준 확인의 중요성: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57조 제2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미달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토지 분할 전 반드시 해당 토지의 건폐율 기준과 분할 후 각 필지의 건폐율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유 토지 분할과 공법적 제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를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도 사법(私法)상 소유권 분할 합의나 법원의 공유물분할 판결이 있더라도, 건축법상 건폐율과 같은 공법적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된 토지가 건축법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처분 이유 제시의 범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분서에 특정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전후의 과정과 관계 법령 등을 통해 당사자가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토지 재산권의 공공성: 토지는 생산 및 대체가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다른 재산권보다 강한 사회성과 공공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토지 관련 법규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라면 헌법상 재산권 침해나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토지 개발이나 이용에 대한 제한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국가의 광범위한 형성권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