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과 검사가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의 양형 이유를 포함한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벌금 2,000만 원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