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는 자신들이 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감형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 판단이 적절했는지 심리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벌금 2,000만원 형량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2,000만원)을 유지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의 양형 조건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원심의 각 형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리는 양형의 재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에서 이루어진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형량을 변경하려면 원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원심 법원의 양형 판단은 존중되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모두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이채영 변호사 춘천지방법원 2023
조영은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2022
김진욱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 2022
김상윤 변호사 외 1명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