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인공지능 비트코인 투자를 내세운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고 실제 수익 사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부 주장을 기각하고 사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다소 낮추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C'라는 회사를 통해 인공지능 컴퓨터 'D'를 이용한 비트코인 트레이딩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사기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점 개업식이나 행사 등에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확정금리, 고수익 등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C의 비트코인 트레이딩 사업은 실제로 존재했고 회원들에게 수익금도 지급되었으며 경고문 부착 및 강연회를 통해 원금 보장 등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포인트'는 비트코인으로 전환 가능하며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투자금 내역도 고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이 아니라 정상적인 '개인 코인 거래'였다고 주장했으며 대부분의 회원들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취득하여 재산상 피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일부 법인 명의의 입금액은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피고인들이 인공지능 비트코인 트레이딩이라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다단계 금융사기의 전형적인 방식인 '돌려막기' 여부, 투자자들의 실제 재산상 피해 발생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의 차이점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그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고인들의 주장 중 일부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모든 투자 금액이 사기적인 방법으로 편취된 것이 아니거나 일부 피해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빙자한 다단계 사기 행위의 본질은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여전히 중한 형벌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량은 1심보다 A는 6개월, B는 1년이 감경되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인공지능 비트코인 트레이딩이라는 허위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사업이 없거나 수익 구조가 허위인 경우,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원금 보장이나 확정 고수익을 약속하고도 실제로는 그렇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기망 행위로 인정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일반 사기죄보다 피해액이 크면 가중 처벌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상당하여 일반 사기죄가 아닌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8조 제1항): 건전한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사기적인 다단계 판매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금지하고 특히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판매를 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판매를 진행하면서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했거나 합법적인 수익 모델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범행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현실적인 고수익 약속 경계: '원금 보장', '확정금리', '고수익' 등을 내세우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서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다단계 판매 구조 확인: 신규 투자자를 계속 유치하여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돌려막기' 또는 폰지 사기)은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입니다. 투자 유치 시 소개 수당이나 직급 상승 등의 요소를 강조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 대상의 실체 확인: 투자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기술(예: 인공지능 비트코인 트레이딩)의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관련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광고 자료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불법 다단계 판매를 규제하고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받는다면 법률 위반 여부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