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신탁계약과 권리의무승계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신탁계약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위법한 계약이라 주장하며, 원고들이 여전히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신탁계약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로 체결되었으며, 이는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합리적이며,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