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토지신탁 관련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파주시장이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대원에 대해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건설회사들은 토지 신탁 계약과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을 통해 토지를 취득했는데, 파주시는 이를 취득세 회피를 위한 위법한 신탁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건설회사들은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 모두 건설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주시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롯데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대원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회사로, 취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
• 파주시장 (건설회사들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소송의 피고)
• 소외 회사 (건설회사들과 신탁 계약을 맺고 토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수탁자)
• 소외 공사 (이 사건 토지의 원래 매도인)
• 금융기관 (건설회사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며 신탁 계약 체결을 요구했던 은행들)

분쟁 상황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대원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 잔금 납부를 위한 금융 기관의 대출 요건에 따라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지위를 소외 회사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토지 잔금은 위탁자인 건설회사들이 부담했습니다. 파주시장은 이러한 계약들이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건설회사들에게 약 56억 원과 57억 원 상당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에 건설회사들은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토지 신탁 계약과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이 취득세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위법한 신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규모 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합리적인 금융 기법으로서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탁 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인 건설회사들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여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파주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대원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신탁 계약이 취득세 납부 회피 목적이 아니라 금융 기관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로 체결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지 등록 및 소유권 등기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신탁 계약이 담보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납세 의무자가 경제 활동을 위해 다양한 법률 관계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신탁 계약이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닌 사업상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사실상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피고 파주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주시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납세 의무자가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법률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 관청이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단순히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상 금융 기관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합법적인 경제 활동의 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특히 토지 등기가 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탁 계약이 대출 담보 확보를 위한 유일하고 합리적인 수단이었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관련 법률로는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내용이 전제되나, 본 판결에서는 신탁 계약의 실질적인 목적과 효력을 판단하는 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기업은 경제 활동을 위해 여러 가지 법률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과세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이 선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자금 조달을 위한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은 금융 기관의 요구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부지의 지적 공부 작성 및 소유권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신탁 계약이 담보 확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취득세 납부 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업 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금융 기관과의 대출 약정서 내용 등을 잘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