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폭행, 무관심으로 파탄난 결혼생활의 이혼 조정 사건

남편(피고)의 외도 의심, 가사 및 양육 무관심, 그리고 폭행을 이유로 아내(원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면서도 공동 친권 지정과 면접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자녀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일정 등 모든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적으로 조율하여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남편의 외도 의심, 무관심, 폭력으로 인해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지정을 청구한 아내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C: 아내의 이혼 청구에 동의하며, 공동 친권 및 면접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주장한 남편입니다.
• 사건본인 E, F: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분쟁 상황

아내(원고)는 남편(피고)이 결혼 초부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며 연락이 되지 않았고, 가사와 양육에 무관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직장 동료라는 미혼 여성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며 아내에게 충격을 준 점, 아내가 다쳐 거동이 어려울 때도 골프를 이유로 병원 동행을 거부한 점, 둘째 임신 중 사고에도 병원 동행을 거절한 점 등을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삼았습니다. 2020년 12월 1일에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밥상을 뒤엎고 빨래건조대를 던지며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누르는 폭행을 가하여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이러한 남편의 행동이 민법상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남편(피고)은 아내의 이혼 청구에 동의하면서도,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부부 공동으로 지정하고 비양육자의 친권을 일부 제한하여 양육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지급에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육자의 적극적인 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쟁점

부부의 이혼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재산분할 금액 및 지급 방식,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금액 및 지급 방식,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 일정 및 방법에 대한 합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1. 원고(아내 A)와 피고(남편 C)는 이혼합니다.
2.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2023년 9월 30일까지 1억 8천 6백만 원을 지급하며, 지연 시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합니다.
3. 자녀들(E,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합니다.
4.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자녀 양육비로 2023년 5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씩을, 2029년 1월 1일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5. 피고 C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2시부터 18시까지(당일 면접)와 설, 추석 명절 각 1박 2일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2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1박 2일)와 설, 추석 명절 각 1박 2일입니다. 면접교섭 시 피고가 자녀 주거지로 데리러 가고 데려다줍니다.
6.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7. 양측은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함으로써 모든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우리 민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아내가 주장한 남편의 외도 의심 행위, 아내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 그리고 폭력 행위 등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파트, 예금, 보험, 퇴직금 등 부부의 공동 재산 전부이며,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정도(가사 노동, 육아, 경제 활동 등 모든 기여를 포함)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아내는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면서도 경제활동을 하고 생활비를 부담했으며, 남편의 요청으로 자금을 지원한 점 등을 들어 기여도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1억 8천 6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민법 제909조)​: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신분상·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아내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4. 양육비 청구 (민법 제837조의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본 사건에서는 자녀 1인당 월 70만 원, 이후 월 90만 원으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양육비가 결정되었습니다.
5.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그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비양육 부모와의 유대 관계 유지에 매우 중요하며, 양육 부모는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남편이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합의했으며, 면접교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조 의무와 변경 절차 등도 명시되었습니다. 남편 측 반소 청구에서는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소극적인 방해 금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이행의 제공에 준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면접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법 제460조, 제461조, 제467조, 제473조 등의 관련 법리 유추 적용).

참고 사항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외도, 폭행, 무관심 등)을 주장할 때에는 관련 메신저 대화 기록,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자녀의 복리 최우선: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모든 결정은 무엇보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되, 그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3.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 준비: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결혼 기간 동안의 소득 및 지출 내역,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면접교섭권의 이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친자 관계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양육 부모는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비양육 부모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면접교섭 일정 변경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5. 조정 절차 적극 활용: 재판으로 진행되기 전에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 내용을 조율함으로써 향후 합의 사항의 이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정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6. 가정 폭력 대처: 가정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를 통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