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B가 원고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린 후 상당 부분을 갚지 않아 원고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기에 피고 C도 공범으로 보아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서는 빌린 돈 중 갚지 않은 54,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C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2023년 2월 20일부터 같은 해 12월 8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원고 A에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월 3부(월 3%)의 이자를 주고 며칠만 쓰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총 92,100,000원을 빌렸습니다. 원고 A는 이 돈을 피고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11회에 걸쳐 37,800,000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54,300,000원은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을 속여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피고 C도 어머니인 피고 B와 공모하여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두 피고에게 연대하여 남아있는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속여서 가로챔)했는지 여부와, 피고 C이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변제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피고 B와 공모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망에 의한 편취(사기): 민법상 불법행위의 한 종류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은행 이자보다 많은 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로 원고를 속여 돈을 빌렸고, 법원은 피고 B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와 공모하여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C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 그럼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내려졌는데, 이는 피고 B가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남겨두세요. 특히 이례적으로 높은 이자를 약속하는 경우,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송금할 때 빌리는 사람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해당 계좌 명의인의 연루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재산 보전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