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92,100,000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 B는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고 C는 공모 증거 부족으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B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92,100,000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원고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피고 B와 피고 C에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와 공모하여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B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와 공모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여 피고 B가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