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가입 및 사기 활동 판결

피고인 A, B, C, D는 중국에 기반을 둔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금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조직적인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D에게는 가담 기간이 짧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총책 E: 2015년 1월경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총괄 운영하며,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한 핵심 인물.
• 관리책 F, G, J 등: 총책 E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범행 수법을 교육하며 업무를 지시한 인물들.
• 피고인 A, B, C, D: 총책 E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기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한 조직원들.
• 피해자 R, U 등 총 68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아 대환대출 명목으로 총 4억 5천만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

분쟁 상황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5년 1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썬전 동관시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화기, 컴퓨터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운영되었습니다. 총책 E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한 후 관리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상담원들은 'N회사 O', 'N회사 P'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지세, 단체 예치금,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거나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조직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대포통장)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조직은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 매뉴얼을 교육하고, 여권을 보관하거나 탈퇴 시 폭행 및 신고 협박 등으로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았습니다. 피고인 A, B는 2015년 3월경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27명의 피해자로부터 9,531만원을 편취했고, 피고인 C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38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4,954만 8천원을 편취했으며, 피고인 D는 2015년 3월경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895만원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는지 여부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점을 지적하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고인의 가담 기간 및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서 높은 형량의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한 피고인들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로 처벌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각자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했으므로 총책 등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 대한 형의 가중 처벌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사기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들에 따라 각 죄에 대한 형이 가중되어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 범행 가담 기간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짧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를 변제했으며, 과거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대출을 진행할 때 먼저 수수료, 보증금, 인지세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은 정상적인 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은 절대 대출 전에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특정 계좌로 유도하거나,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OTP 번호 등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고수익 알바, 숙식 제공 등의 달콤한 제안을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과 연관된 것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여권을 임의로 보관하려 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고, 조직의 협박 등으로 인해 탈퇴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초기에 신고하여 피해를 막거나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