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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게임 개발 및 투자 사업을 빙자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폰지 사기 사건,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2022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해자들에게 게임 개발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총 7,27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유인하여 총 2,094,4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음식물 바이오 처리기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총 111,600,000원을 편취했으며, 2022년 11월에는 게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에는 경마 등 게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오락기 및 게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총 22,0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8년 6개월을, 피고인 B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 2억 2,222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강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전체 사건 17
손해배상 4
계약금 2
압류/처분/집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