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양사업 빙자 고수익 보장 투자금 모집 사건

건축 시행 및 분양대행업체인 AA의 대표 AI와 임원, 그리고 26명의 영업부 임직원들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약 2,523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유사수신행위 사건입니다. 이들은 건물 분양 사업의 수익성을 홍보하며 고수익을 보장하고,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할 원금과 수익금을 새로운 투자금으로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며 대부분의 금액이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분양대금 등은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AI (AA 대표): 사건의 주범이자 건축 시행 및 분양대행업체 AA의 대표이사로, 돌려막기 방식의 자금 운용을 총괄했습니다.
• AM, AT, AU, AR, AO, AP (AA 임원들): AI와 공모하여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 회사 운영비용 등의 지출을 위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기로 결의하고 투자 독려, 수익률 설정, 투자금 운용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영업부 임직원들): 영업본부장 및 영업부장 등의 직책으로, 투자 의향자들에게 AA의 사업 내용, 투자 수익성, 투자 조건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분쟁 상황

AA는 2010년부터 건물 시행 및 분양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초기에는 분양에 성공했지만, 2013년 8월경부터는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임대보장을 약정하면서 발생한 차임 지급 및 새로운 사업 비용 마련을 위해 고수익(연 30~45%)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4월경 신탁방식 분양을 시작하며 분양대금이 신탁사로 지급되어 유동성 자금이 부족해지자, 투자자들에 대한 기존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이 어려워졌고, 이들은 각 건물의 수분양자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2018년 9월경에는 직원 수가 5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영업 규모를 확장하여,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약 2,523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영업 본부장 및 부장으로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했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들이 AA 대표 AI 등과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했는지 여부. 셋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액 중 일부가 투자금이 아닌 분양대금이나 임대차금액 등 다른 명목의 금원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 B에게 벌금 4,000만 원, C에게 벌금 1,000만 원, D에게 벌금 5,000만 원, E에게 벌금 5,000만 원, F에게 벌금 1,400만 원, G에게 벌금 5,000만 원, H에게 벌금 4,600만 원, I에게 벌금 5,000만 원, J에게 벌금 3,400만 원, K에게 벌금 5,000만 원, L에게 벌금 1,600만 원, M에게 벌금 400만 원, N에게 벌금 1,300만 원, O에게 벌금 1,400만 원, P에게 벌금 1,300만 원, Q에게 벌금 400만 원, R에게 벌금 2,600만 원, S에게 벌금 3,000만 원, T에게 벌금 5,000만 원, U에게 벌금 1,100만 원, V에게 벌금 3,300만 원, W에게 벌금 2,700만 원, X에게 벌금 4,000만 원, Y에게 벌금 2,000만 원, Z에게 벌금 2,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어 심판범위에서 제외했고, 원심의 일부 이유 무죄 부분은 당사자 간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고 실행했음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법령상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유치하는 행위가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과 얻은 수익, 피해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공동정범'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이 법률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AA와 피고인들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았으므로, 이는 명백히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투자 약정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 문구가 있더라도, 투자 기간과 수익 발생 시점이 불일치하고, 변호사의 설명, 영업직원들의 투자자 안심 설명, 회사 대표의 진술, 투자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실상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영업부장 또는 본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및 유치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회사의 사업 내용, 투자 조건, 수익 배분 구조를 잘 알면서도 계속해서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자신이 유치하지 않은 투자금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는 등 범행에 깊이 가담했다고 보아 AI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즉, 모든 공범이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행 실현을 하는 공범자의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참고 사항

고수익 보장이나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실체와 수익 구조 확인: 단순히 '건물 분양', '개발 사업' 등 추상적인 설명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사업 진행 상황, 수익 발생의 근거, 자금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2. 원금 보장 약정의 위험성: 법령상 인허가 없이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상품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는 경우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3. 인가 여부 확인: 투자 권유를 하는 업체가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식 인허가를 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 없이 'OO투자', 'OO자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자금을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약정서 내용 꼼꼼히 확인: 투자약정서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설명에서는 '세금 감면 목적일 뿐 원금을 돌려준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정서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해야 하며, 구두 설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5. 기존 투자자에 대한 의존도: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회사의 자금 조달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6. 객관적인 정보 탐색: 주변 지인의 권유만 믿지 말고, 인터넷 검색,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 등을 통해 해당 업체와 투자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탐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