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채무자를 협박한 사건

피고인 A는 B, C, D, E, F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연 2,965.6%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2년 3월 2일까지 총 4,544회에 걸쳐 7억 720만 원을 대출하고 7억 760만 원의 이자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69회에 걸쳐 66명의 채무자들을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등록 대부업을 총괄하며 고금리 대출 및 불법 채권 추심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 공범 B, C, D, E, F: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자금 및 수익금 관리, 대출 송금, 채권 추심, 대출 상담 및 계약 등을 담당한 대부업 직원들입니다.
• 피해자 G: 피고인 일당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다수의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 피해자 H: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수의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 그 외 다수의 채무자들 (66명): 피고인 일당의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협박성 채권 추심을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2년 3월 2일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총 4,544회에 걸쳐 합계 7억 720만 원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대출금에 대해 법정 이자율(2018년 2월 8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연 24%, 2021년 7월 7일 이후 연 20%)을 훨씬 초과하는 연 2,965.6%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총 7억 760만 원의 이자를 취득했습니다. 채무자들이 변제를 지체하자, 2019년 12월 6일부터 2022년 2월 19일까지 총 69회에 걸쳐 66명의 채무자들에게 '니한테 못 받으니 딴사람한테 받아야지, 니한테 못 받으면 너희 엄마 아빠한테 받아야지.'와 같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했습니다.

핵심 쟁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은 행위의 불법성 여부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한 행위의 불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453,422,875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4개월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4,544회에 걸쳐 총 7억 720만 원을 대출하고 7억 760만 원 상당의 고금리 이자를 받은 점,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채무자 본인 및 가족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총괄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을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채권 추심 협박 피해자 중 2명과는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 64명을 위해 각 30만 원씩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제3조),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 처벌받는다고 규정합니다(제19조 제1항 제1호).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은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제11조 제1항),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19조 제2항 제3호). 피고인이 연 2,965.6%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나 그 가족 등을 협박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제9조 제1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각자가 모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형법상 공동정범(제30조)이라고 하며,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를 저질러 얻은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피고인이 불법 대부업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가 이 법률에 따라 추징금으로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대부업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2021년 7월 7일 이후로는 연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대출은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협박, 폭행,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 행위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관련 기관(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법 대부업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과도하게 지급된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