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인 비방 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두 방송인 A와 B는 A의 부동산 매수 관련 분쟁을 두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를 비난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하자, 양측은 2020년 5월 16일 합의서를 작성하고 B는 A에 대한 비난 영상을 제작하거나 언급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B는 합의 이후에도 최소 3회에 걸쳐 A를 비방하는 내용을 언급하며 합의를 위반했고, 이와 별개로 관련 형사 소송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A는 B의 합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2,000만 원(총 3억 원 중 일부)을 청구했습니다. B는 A 또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합의를 위반했다며 3,100만 원의 반소 청구를 제기하고 A의 본소 청구액과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여 A에게 2,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B의 반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반소피고) A: 'C'이라는 예명으로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에서 활동하는 방송인으로,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피고와 갈등을 겪었으며, 피고의 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반소원고) B: 'D'이라는 예명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방송인으로, 원고의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해 비난 영상을 게시하여 원고와 합의했으나 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원고에게도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5월경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매도인과 분쟁이 발생했고, 피고 B는 2020년 4월 27일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해 원고 A를 비난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유튜버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2020년 5월 16일, 원고 A의 부동산 관련 분쟁이나 원고 A를 언급하는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합의 이후에도 2020년 9월 1일, 2021년 2월 2일 등 총 3회에 걸쳐 직접 방송을 진행하거나 다른 유튜브 채널 진행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 A를 비방하는 내용을 언급하며 합의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민사 소송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관련 형사 소송까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와의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여 원고 A를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하거나 언급했는지 여부, 합의서상 위반행위 1회당 1억 원의 손해배상 약정의 효력, 그리고 원고 A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합의서 내용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피고 B의 상계 주장 및 반소 청구의 타당성 등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9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B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와의 합의를 위반하여 약정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본소 청구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반면, 피고 B가 주장한 원고 A의 합의 위반 주장은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B의 반소 청구와 상계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계약의 효력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를 통해 피고가 원고를 비난하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억 원을 지급하기로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합의를 3회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합의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관련 형사 소송에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민사 소송에서도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 상계 주장: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에 따라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상계가 인정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계를 주장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합의를 위반했으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합의 위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2022년 9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이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인들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분쟁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반 시 배상액,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 위반 사실 확인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비방을 계속할 경우, 약정된 손해배상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허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할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예: 보도자료 배포 증거, 영상 게시 증거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측이나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미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민사 소송 진행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