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팬션을 운영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실제로 팬션 운영 업무를 시작했으나, 나중에 추가 보증금 지급, 월세 인하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는 퇴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팬션 수익금 지급, 그리고 피고 C에 의한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 C는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고, 피고 C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미납 월세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팬션 수익금은 원고가 실제로 운영을 시작한 시점부터 귀속되어야 하며, 피고 C는 원고에게 해당 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상해에 대해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팬션 운영 수익금,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총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