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 임대 계약 해지 및 폭행 손해배상 사건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팬션을 임차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운영을 시작했으나 임대차 조건 및 수익 정산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C가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원고는 퇴거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팬션 운영 수익금 지급,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의 실소유주인 피고 B가 아닌 피고 C를 실질적 임대인으로 보아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과 팬션 운영 수익금,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로부터 팬션을 임차하여 운영하려 했던 사람
• 피고 B: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주
• 피고 C: 피고 B 소유 건물에서 팬션을 운영하거나 임대해 준 사람으로,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실질적 임대인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1월경 피고 C와 구두로 팬션 임대차 계약을 맺고 팬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에는 피고 B 명의의 1차 임대차 계약서와 피고 C 명의의 2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C가 지시하는 곳으로 20,650,926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3월경 추가 보증금 지급, 월세 인하, 계약 목적물 변경(커피집과 복층 포함 여부), 팬션 수익 정산 등의 문제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2019년 3월 21일경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가 2019년 3월 22일 피고 C의 업무용 휴대폰 회수에 항의하던 중 피고 C가 원고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인 2019년 3월 23일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누구인지, 임대차 계약 해지의 성격 및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범위, 팬션 운영 수익금의 귀속 여부 및 정산, 피고 C의 폭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650,926원과 팬션 운영 수익금 6,926,461원,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474,700원을 합한 총 20,052,08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각 금액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일 또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인 임대인은 피고 B가 아닌 피고 C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피고 C의 해지 통보와 원고의 퇴거로 묵시적인 합의 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 C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미납 월세를 공제한 11,650,926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팬션을 실제로 운영한 기간 동안의 수익금 6,926,461원도 피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폭행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치료비 474,70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포함한 1,474,7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의 성립 및 해지,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며,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구두 계약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와 원고의 퇴거로 묵시적인 합의 해지가 인정되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민법상 임대차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월세 등 임차인의 채무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원고의 미납 월세 9,000,000원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C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63조 및 제39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여기에는 치료비 474,700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하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합니다.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두 약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여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임대인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 확인, 수익 정산 방식, 계약 해지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동업이나 수익 분배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수익과 비용 정산 기준 및 방법을 사전에 명시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법적인 절차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