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가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임기 만료 이사 3인(원고, F, J)의 재선임에 협력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J 이사의 재선임 안건에 반대하고 부결을 주도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동의서가 무효이거나 도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C의 이사 임기 만료가 다가오자 이사장인 피고 B는 이사 A(원고)에게 임기 만료 이사 3인(A, F, J)의 재선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기 연장을 설득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피고는 J 이사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안건 부결을 주도했으며 J 대신 다른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동의서의 협력 의무를 위반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다른 이사에게 특정 이사의 재선임에 협력하겠다고 작성한 동의서의 법적 효력과 그 위반 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특히 해당 동의서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도의적 채무에 불과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8월 7일부터 2021년 6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 J 이사가 재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영향력, 이사회에서 주도적인 반대 의사 표명, 그리고 J 이사 대신 M을 추천한 점 등을 근거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동의서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도의적 채무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학교법인 이사 선임은 중요한 사항이며 동의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려는 당사자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법적 구속력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동의서가 이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사들 간의 사전 협의나 의사표명 방향을 정하는 약정이 금지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다른 이사들의 의결권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며 피고의 자발적인 합의였으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이나 약정을 통해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동의서에 따라 J 이사의 재선임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보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의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확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경위, 원고에게 미친 정신적 고통, 이사로서의 영향력 감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1천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단체 또는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구성원 간에 합의나 약정을 할 때는 그 내용과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본 동의서는 공증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효력을 갖기로 한다"와 같은 문구를 포함하면 법적 효력을 강화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 내에서 영향력이 큰 직위에 있는 사람이 특정 합의를 위반할 경우 그 행위가 다른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규정에서 특정 의사결정 시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예: 자신에 대한 임원 선임/해임 안건에 참여 불가)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약정 이행 여부 판단이나 손해 발생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부 합의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피해의 정도, 가해 행위의 경위, 가해자의 지위와 영향력, 피해자의 지위 및 향후 영향력 감소 등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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