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 상가 분양을 받지 못한 소유주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 사건

원고 A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설립 후 M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상가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M의 딸 P도 M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하게 되면서, 원고와 P은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 정관에 따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 분양 신청을 해야 했으나, 원고는 단독으로 분양 신청을 했고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아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분양 배제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가 되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설립 후 부동산을 매수하여 상가 분양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한 토지등소유자
• 피고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2008년 9월 1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부산 동구 C 일원 16,118m²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체
• M: 원고 A와 P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원래의 토지등소유자
• P: M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원고 A와 함께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된 토지등소유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8월 12일 피고 조합 설립인가 후에 M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M의 딸 P도 같은 시기에 M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와 P은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신고해야 했으나, 원고와 P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단독으로 2015년 11월 11일 피고 조합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15평 상가) 분양을 신청했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가 분양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19년 4월 24일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69m² 규모의 주택을 분양하기로 했으나, 원고가 신청한 상가 분양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에게 상가를 분양하지 않는 부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개발 조합 설립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아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적법한 대표조합원 선임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자가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의하여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조합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 특히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의 대표조합원 선임 의무와 적법한 분양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의 자격 유지와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 (조합원의 자격):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규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합원 수를 유지하고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의 원고와 P처럼 조합 설립인가 후 한 명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한 명의 대표조합원을 선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조합원 선임은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분양신청 포함)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됩니다.2.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 관리처분계획은 종전 자산에 대한 권리를 신축되는 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권리로 변환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이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다툴 수 있는 자는 그러한 영향을 직접 받는 조합원에 한정됩니다.3.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현금청산자는 더 이상 조합과의 관계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대신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시 수용절차 또는 청산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의 적법성, 즉 소의 이익을 판단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4.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정관 제9조 제4항 (대표조합원 선임):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이 정관 규정은 위 구 도시정비법 조항의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대표조합원 미선임 시 분양신청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5.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정관 제11조 제2항 및 제43조 제3항 (조합원 자격 상실 및 현금청산):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됨을 규정합니다.

참고 사항

1. 조합원 지위 확인의 중요성: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을 때는, 해당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소유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후 여러 사람에게 지분 또는 개별 필지가 분할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2. 대표조합원 선임 절차 준수: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조합 정관 및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고 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유효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분양신청 요건 및 절차 확인: 분양신청 시에는 조합이 안내하는 평형 변경 및 분양신청 안내 사항, 그리고 분양신청 관련 책자에 명시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분양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대표자 선임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4. 현금청산자 지위의 이해: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청산금을 받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수용절차 또는 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