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강제추행, 횡령, 폭행,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과거 특수폭행죄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습니다. 2018년 4월, 평소 알던 21세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고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2018년 6월에는 빌린 오토바이를 약속된 기간을 넘어 보관하던 중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횡령했습니다. 2018년 8월, 과거 교제했던 17세 여성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밀치고 슬리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에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지갑을 공범과 함께 훔치고, 이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금반지, 생필품, 주유, 오토바이 등을 구매하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을 단독 또는 공범들과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가출한 17세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도록 하여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강제추행, 횡령, 폭행, 특수절도,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D (21세 여성):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G: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횡령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K (17세 여성): 과거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미성년자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M (47세 남성):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피고인과 공범에게 지갑(현금, 체크카드, 신분증 등)을 절취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P (금은방 운영자): 피고인과 공범이 훔친 체크카드로 금반지를 구매하여 재물을 편취당한 금은방 업주입니다.
• 피해자 T (슈퍼 운영자): 피고인과 공범이 훔친 체크카드로 생필품을 구매하여 재물을 편취당한 슈퍼 업주입니다.
• 성명불상 주유소 업주: 피고인과 공범이 훔친 체크카드로 주유를 하여 재물을 편취당한 주유소 업주입니다.
• 피해자 Y (오토바이 판매점 운영자):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재물을 편취당한 판매점 업주입니다.
• 피해자 Z (17세 청소년):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도록 한 미성년자입니다.
• 공범 H: 피고인과 함께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 지인입니다.
• 공범 Q: 피고인과 함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 지인입니다.
• 공범 U: 피고인과 함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 지인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던 21세 여성 피해자 D의 브래지어 끈을 상의 위로 갑자기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배, 옆구리,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G으로부터 하루 4만 원에 빌린 2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약속된 반환 기한이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지인 H에게 빌려주어 횡령했습니다. 셋째, 과거 교제했던 17세 여성 피해자 K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밀치고 슬리퍼로 머리를 수 회 때리며 발로 옆구리를 차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넷째, 술에 취해 길에 잠든 47세 남성 피해자 M의 지갑(현금 9,000원, 체크카드, 신분증 등)을 공범 H과 함께 훔쳤습니다. 이후 훔친 M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공범 H과 금은방에서 1,739,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구매하고, 공범 Q와 슈퍼마켓에서 168,000원 상당의 생필품(팔도비빔면, 쌀 10kg, 담배 3보루)을 구매했으며, 공범 U와 주유소에서 5회에 걸쳐 26,000원 상당의 유류를 주유하고, 단독으로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2,69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등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다섯째,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17세 청소년 Z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머물도록 하여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누범 기간 중 발생한 강제추행, 횡령, 폭행,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 등 여러 복합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형량 결정과 함께 성폭력 범죄에 따른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적정성입니다.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와 각 범죄의 죄질 및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형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의로 처분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빌린 오토바이를 약속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K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적용되어 일반 절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공범 H과 함께 술 취한 피해자 M의 지갑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금반지, 생필품, 유류, 오토바이 등을 구매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된 체크카드 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미신고 실종아동 보호)​: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또는 가출 청소년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 Z를 신고 없이 보호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두 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전과 및 재범 사실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확정판결 전의 죄와 확정판결 후의 죄를 병합하여 심리할 때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죄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누범 가중 처벌: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아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경합범 처리: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르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을 경우, 이를 묶어서 한 번에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에 대한 추가 조치: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추가적인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도난 카드 사용의 위험성: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 절도나 사기를 넘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 미성년자 보호 의무: 가출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이나 가출 청소년을 신고 없이 보호하는 행위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폭행 범죄의 심각성: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이며, 특히 미성년자나 과거 관계가 있던 사람에 대한 폭행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 다양한 범죄의 복합적 처벌: 강제추행, 횡령, 폭행, 절도, 사기 등 여러 유형의 범죄를 복합적으로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대한 개별적인 처벌 규정과 함께 이들이 결합되어 전체적인 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