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와 C은 201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피고 B는 C과 연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2월 16일 C과 B의 관계를 알게 되어 B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 B는 이후에도 C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의 사실혼 관계를 인지한 2023년 12월 16일 이후에도 C과 부정행위를 계속하여 원고 A의 사실혼 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 1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은 과거 이혼했지만 201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피고 B가 C과 새로운 연인 관계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16일 원고 A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B에게 C과의 관계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사실혼 관계를 인지한 이후에도 C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지속하여 원고 A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2023년 12월 16일 원고 A와 C의 사실혼 관계를 인지한 이후에도 C과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원고 A의 사실혼 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만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3월 27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3천만 원 중 2천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사실혼 관계를 인지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 또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사실혼 관계를 인지했음에도 C과의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보호: 사실혼은 법률혼처럼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며, 제3자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봅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기본 이율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제3자의 부당한 간섭이나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사실혼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인지 여부 및 시점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인지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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