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사실혼관계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도 C와의 연인관계를 지속하여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C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2023년 12월 16일 이후에도 C와의 관계를 지속한 점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영운 변호사
서부산변호사사무소 ·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38-30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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