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 및 대리 게임 명목으로 계정 무단 사용하여 다수 피해자에게 금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의 반복된 사기 범행과 반성 부족을 고려하여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젊은 나이와 자백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0,778,8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대리 게임 명목으로 계정과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총 25,766,500원 상당의 아이템을 편취하여, 총 46,545,300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징역형을 4차례나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개선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젊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