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을 받고 약물재활교육을 명령받은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2월 초중순경 부산 강서구 자택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그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관의 긴급체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체포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압수된 마약 투약 도구들을 몰수하고 3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가 있는 인물.
• 경찰관 D: 피고인 A를 긴급체포한 경찰관으로,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한 인물.
• E: 피고인 A와 함께 거주했던 인물로, 경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이었으며, 피고인의 긴급체포 과정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친분 관계에 있는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2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부산 강서구 자택에서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주사 또는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이 든 비닐봉지 2개를 보관하며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범행은 그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인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경찰관은 E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피고인과 E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를 방문했고, 당시 피고인 발등에서 주사 자국을 발견하고 안방 침대 밑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긴급체포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을 제압한 후 주사기를 발견하여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긴급체포된 과정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체포의 긴급성이 인정되는지, 체포 당시 경찰관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주사기 4개, 비닐피 2개, 전자저울 1개, 마약 흡입용 유리기구 1세트를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하고 그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투약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고 필로폰을 유통하려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긴급체포는 경찰관이 피고인 발등의 주사 자국을 확인하고 안방에서 주사기를 발견한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필로폰 투약 의심의 상당한 이유, 도망 우려, 체포영장 발부 시간 부족 등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마약류 관련 범죄 유죄 판결자에게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재범 방지 및 중독 치료를 위한 조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마약류 관련 범죄에 제공되거나 그로 인하여 생긴 물건(예: 마약 투약 도구)은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 추징 등 재판 확정 전에도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며,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등 주사 자국, 주사기 발견, 현장 이탈 시도 등을 종합하여 긴급체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법률 위반 시 매우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거나,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류 투약 사실이 밝혀질 경우, 투약에 사용된 도구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는 몰수되며, 투약으로 인한 이득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범죄의 중대성, 도주 또는 도주 우려, 영장 발부의 시간적 여유 부족 등)을 충족할 경우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체포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피의자의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마약류와 관련된 행위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