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매매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금전배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7. 19.자 2023카단104411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매매계약 목적물에 대한 처분이 금지되지 않으면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채무자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과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동산 처분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