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통한 대마 매수 및 두 차례 흡연 집행유예 사건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마를 매수하여 특정 장소에 은닉된 대마를 수령한 뒤,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대마 구입 대금 7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트위터를 통해 대마를 구매하고 두 차례 흡연한 사람으로 기타사업을 하는 자
•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 트위터를 통해 피고인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특정 장소에 은닉한 사람
• 가상화폐 구매 대행사 B: 대마 구입 대금 124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판매상에게 송금하는 데 이용된 서비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2월 1일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구매 대행사 'B'를 통해 124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판매상에게 송금했습니다. 같은 날 특정 주소 인근 빌라 전기함 속에서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약 5g을 찾아 매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하순경 22:00경 특정 주소 근처 공원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남은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다시 흡연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7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대마 매수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자발적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대마 판매상이 아님에도 트위터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였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매수와 두 차례의 대마 흡연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유예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을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이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75만 원이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추징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후 추징금 집행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도 철저히 수사되며 범죄가 발각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역시 추적 대상이 되므로 디지털 기록이 남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단순 소지나 흡연만으로도 법적 제재 대상이 되며 구매 또는 판매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