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12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20년 5월 28일에는 노래주점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3일에는 타인의 주거지에서 체크무늬 점퍼를 절취하였으며, 2020년 9월 15일부터 2021년 1월 2일까지 인터넷 카메라 구매 사이트에서 허위로 물품을 판매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6,912,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40여 명에 이르며 피해액이 5,8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피고인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을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을, 피고인 B와 C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