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망인의 사망 전후로 부동산 지분을 증여 및 유증받았으나, 원고들이 이를 무효로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말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는 망인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망인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망인의 유언을 기망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동의 하에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계좌 인출도 망인의 동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거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는 망인의 대여금채권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