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속세, 우리나라만 ‘세금 폭탄’ 맞는 이유

왜 상속세는 이렇게 세질까요?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 그 이상이에요. 한 사회가 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줄지에 대한 가치관이 담긴 세목이거든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에요. 최고 세율이 무려 50%,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라니까요. 이 중압감에 많은 기업과 가정이 숨 막히는 상황이죠.

상속세가 최고로 높아진 배경

한국의 고율 상속세는 국가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직후 정부는 혼란 속에서 불투명한 부의 축적을 의심했고, 그 부를 사회로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답니다. 게다가 그 시기 세수를 늘려야 했던 정부 입장에선 소득세보단 자산이 한눈에 드러나는 상속세가 딱이었죠.

그래서 역할을 톡톡히 하던 상속세율은 이후에도 이런 배경들이 누적되어 최고 75%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외환위기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세율은 다시 올라갔죠.

‘부자 감세’ 오해에 가로막힌 개혁

상속세 완화 얘기가 나오면 정치권은 여론과 ‘부자 감세’ 프레임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어요. 덕분에 상속세 법 개정 논의는 여러 차례 번번이 좌절됐고 현재의 고율 체계가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현대 사회는 다릅니다. 이제는 자산 형성 과정이 훨씬 투명해졌고 '100년 기업' 육성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변화 속에선 지금의 과도한 상속세율 체계가 오히려 기업의 성장과 부의 해외 유출 막기에 방해가 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답니다.

굳어진 역사는 과거와 다릅니다

이준서 동국대 교수는 “과거에는 부의 축적 과정에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상속세로 보완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자산 형성 과정이 투명해지면서 상속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어요.

한국 상속세 역사는 한때 ‘부의 불평등’에 칼을 들이댔지만 경제 환경 변화와 사회 인식의 진화에 발맞춰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요. 상속세에 관한 대대적인 새 관점과 지혜로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