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2,855명과 그 가족들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전에서 배출된 방사선으로 인해 갑상선암이 발병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방사선 배출이 공법상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발병 사이의 과학적·역학적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고리, 월성, 한울, 한빛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직선거리 약 15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다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2,855명의 주민과 그 가족들
•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위 4개 원자력발전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

분쟁 상황

이번 사건은 고리, 월성, 한울, 한빛 등 전국 4개 주요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직선거리 약 15km 이내)에 거주해온 주민 2,855명과 그 가족들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방사성 물질로 인해 갑상선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앞서 고리원전 주변 주민 D 씨가 유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책임, 민법상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 원자력손해배상법상 무과실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며 갑상선암 진단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 특히 요오드-131이 배출되어 장기간 피폭되었고, 일부 연도에는 공법상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피폭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배출된 방사선량이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았고, 저선량 방사선과 갑상선암 발병 사이의 과학적·역학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환경 영향, 그리고 저선량 방사선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논쟁 및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방사선이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특히, 방사선량이 공법상 규제기준을 초과했는지,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암 발생 사이의 '선형무역치모델(LNT 모델)'의 과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역학조사 결과에서 갑상선암 발병과 방사선 노출 사이에 통계적·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며 배출한 방사선량이 환경정책기본법이나 민법상 '참을 한도를 넘는' 환경오염이나 시설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배출한 액체 및 기체 방사성물질에 의해 인근 주민들이 피폭된 선량이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 유효선량 공법상 규제기준인 연간 1m㏜는 물론 원자력발전소 부지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유효선량한도 0.25m㏜(갑상선 등가선량 0.75m㏜)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선형무역치모델(LNT 모델)'은 낮은 선량의 방사선이라도 피폭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이론이지만, 법원은 이 모델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거나 학계의 일반적 지지를 받는 이론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국제적인 방사선 방호 위원회(ICRP)나 국제연합 과학위원회(UNSCEAR)의 보고서도 100m㏜ 미만의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암 발생 사이의 생물학적·역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역학적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수행된 역학조사 결과,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배출과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위험도 간에 인과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성 갑상선암 발병률 증가 경향이 있었지만, 이는 낮은 방사선량과 여성에 한정된 결과이며 검진으로 인한 편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해물질 노출량과 발병률 사이의 정비례 관계인 '용량-반응관계'도 저선량 수준에서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적용되려면 '원자력손해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인 원자력사고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연간 허용 제한치를 넘는 방사선 외부 방출과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자력손해배상법 적용도 부정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의 위법한 방사선 방출 사실과 갑상선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없었기에,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하게 특정 환경 요인이나 시설물로부터 유발된 질병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인과관계 증명의 중요성: 암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질환)의 경우, 특정 외부 요인이 질병의 원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오염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노출 시기, 노출 정도, 본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가족력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2. 공법상 규제기준 초과 입증: 환경오염 또는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려면, 해당 유해물질의 배출이 법에서 정한 공법상 규제기준을 명확히 초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설계 목표치'나 '최적화 목표치'와 같은 내부적 관리 기준은 법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공법상 규제기준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역학조사 결과의 한계: 역학조사 결과가 특정 요인과 질병 발생 사이에 '통계적 관련성'을 시사하더라도, 이것이 곧 개별 사건에서의 '법적 인과관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위험도가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다른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역학조사 결과만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4. 저선량 방사선 노출의 과학적 불확실성: 현재까지 100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 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특히 암 발생과의 명확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과학계 내에서도 일치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선량 노출만으로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원자력 사고의 법적 정의: 원자력손해배상법과 같은 특별법의 적용을 주장할 경우, 법이 규정하는 '원자력 사고'의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 고장을 넘어선, 일반인에게 연간 허용 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등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에 해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